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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화학 규제 정보

재활용 플라스틱이 FDA 승인 (허가)를 받았다고-? 뻘소리 그만해-!

by 하악화학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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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rMkUeVO

"FDA 승인받았는데 환경부는 규제…이마트가 원해도 공급 못해"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자원순환 공급망 체계가 재편되면서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재활용 플라스틱이

n.news.naver.com


식품포장용 플라스틱은 FDA도 EFSA도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식품포장용 승인 받았다는게 무슨 뜻이냐고-?
세부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보고 읊은 뻘소리다.

사실을 조금 더 따지자면,

1. FDA는 “Letter of no objection”을 발급한다.
이 레터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정 정보, 원료관리계획서, GMP procedure등 근거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걸 보고 승인 해 준게 저거 아니냐고-? 타이틀을 잘 읽어봐라.

“이렇게 생산한다면, 식품포장용 플라스틱으로 판매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다. 이건 법적인 효용도 없고,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다. 일종의 “제3자 검증” 같은거다.

2. EU EFSA는 2022년 10월에 EU 2022/1616으로 “식품에 닿는 용도의 재활용 플라스틱 규정”을 발표했다.
타임라인은
“PET 재활용의 경우” 2023년 7월 10일 이전까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허가는 “재활용 공정”에 한정한다.

2023년 7월 이후, post consumer recycle에 대한 개별 공정의 허가가 필요하고, 2024년 10월 부터 ”재활용 원료 전처리의 품질관리“를 제3자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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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재활용 플라스틱 물질”을 허가 또는 승인한다는 말은 없다. 보도자료 낼 때 저렇게 눙치는 꼴을 못보겠어서; 급히 적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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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소리.
슈퍼빈은
규제 해석을 받아서, 차라리 “선별장 사업 허가”를 받거나, 선별장과 협업하는게 나을거다. 공정이 깨끗하다고, 원료나 제품이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건, 내부인들이 더 잘 알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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