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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그냥 잡담 등등

'세월호' '마우나 리조트' - 안전 불감증 더하기 "나몰라라 시스템"

by 하악화학 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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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마리나 리조트' - 안전 불감증 더하기 "귀찮아 시스템, 나몰라라 시스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고 당사자분들과 구조대원 및 자원 봉사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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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무현 전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박근혜 현 정권이든,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 "큰 노력"을 들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뭐, 알맞은 노력을 들였다고 하자.)

 

물론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고 부수고 재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슬로건도 내밀고

장비도 도입하고, 스펙이 맞지 않아 돌려보내고 하면서

여차여차 굴러가고 있었지만,

 

"결정권자"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결국

"얼만큼 효율적인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다른 경제적 상황이나, 협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고민 방법이며 질문인데.

 

"안전"하기 위한 "효율"은 고민거리가 맞을까?

왜 우리는 "안전"에 효율을 적용하고 있을까?

답은,

안전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특히 기득권들은

그 불편하고 귀찮음을 감수 하지 못 할 만큼,

재촉하고 압박하는 데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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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비판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나의" 자세부터 반성 할 필요가 있다.

 

1. 안전 관련된 것은, 비용이 소비되고 귀찮은 것이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보자.

2. 쉽게빨리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꼼꼼천천철저히 하려고 해 보자.

3. 듣고 싶은대로 듣지 말고, 말 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들으려고 해 보자.

4. 혼 날 것 걱정하여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 해 보자.

5. 억지부려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직접 가치를 판단 해 보자.

6. 윗 자리 차지하고 주변을 괄시 하지 말고,

좀 더 큰 사람이 되어 보자.

(윗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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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04년의 "국가 재난관리 체계" 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포털 네이버 기사 2004.6.28 ymhong@news.go.kr)

 

아래는 본부 조직도 이고..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연락처는

02)2100-1616~9

 

뭔가 최근에 본 뉴스와 차이가 있다.

이런 이미지는 못 본것 같은데?

 

우리가 본 건, 뭐 이런거다.

 

(출처: 한겨레 뉴스 www.hani.co.kr)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뽄새(?)를 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수부와 교육부 두 군데 만드는게 맞다.

(주무부처니까...하지만 이름이 헛갈리도록 된 건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에서 만든 중앙구조본부와,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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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나오면서,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강화 될 것 처럼 보였으나

거기는 권한을 살짝 빼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힘을 주기는 했는데,

그 자리가 "행정직의 순환 보직" 처럼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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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소방방재청장의 위치를 보자.

규모 1차장 4국 1관 1대변인 18과 (2014년 3월 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차관" 급이다.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2차관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가지고 있던, 인적재난 파트를 안전행정부가 가져갔단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2103330621950.htm (한국일보)

(에휴...)

 

소방 공무원 처우에 대한 뉴스들.. 많이 보셨을텐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34 (법률저널)

치료를 위해 휴가를 써도, 지원이 시원치 않단다.

(예라이...)

 

구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일 방법이 있을까?

안전이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일 필요가 있을까?

 

 

하나 더.

아래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조직도 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13-04-17)

 

자,. 맨 위에 있는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보고.

맨 아래 "박근혜 정부 조직도"를 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은,"재난 관리 시스템"에는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속이었다.)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가 같이/따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두 부처장이 만나서, 해양 사고 시 대책 방법에 대해 논의 했을까?

 

(참고로,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진숙 전 장관" 에서 "이주영 현 장관"으로 바뀐지 두 달은 됐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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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정말로 "재난 대책"을 세우고 싶었을까?" 싶을 정도로 허술한데,

안전이란 단어는 역시나 "그럴싸한 표얻기 전략용이 아니었을까??

표 얻고 나서, 뭔가 행동이 있었을까?

 

글쎄올시다. 뭐.. 노력은 했겠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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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탓 하기는 이르다.

 

우리가 사고 대상자가 되었다고 치자.

배를 타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기차를 타면서 또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구명조끼와 구명정의 위치, 소화기의 위치, 탈출 방법, 대피 요령 등

을 "재미로라도" 관심 가지고 읽어 본 기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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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시간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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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말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계속 쪼그라 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요직의 사람들 그릇이 저 정도라면,

내 그릇은 얼만큼 작은 것일까 싶고.

 

우리나라 대기업 소유주들 역량이 저 정도라면,

 내 역량은 얼마나 모자랄까 싶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행동양식이 저 정도라면,

내 행동은 얼마나 모자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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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근처에도 못 간 "한국 사람 2054732"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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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하게 네가티브인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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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이 글은 개인 의견이므로, 주변 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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