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유럽연합 (Regulation on Single-use plastics)

https://www.facebook.com/EuropeanCommission/videos/1788008394579966/

영상은 요 위 링크.

대강의 내용을 말하자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라.  세부 내용이 방대하여; 기사를 번역했음.

플라스틱으로 만든 -	Measure (대책)
Baloon sticks (풍선막대)	Ban (금지)
Cutlary Plate & Straw (수저, 빨대)	Ban (금지)
Cotton bud stick (면봉대)	Ban (금지)
Drink bottle (음료병)	Allow only if caps remain attached (뚜껑이 본체에 달린 경우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Drink cups (음료컵)	Reduce use (사용량 감소)
Food container (음식용기)	Reduce use (사용량 감소)
Cigarett butts (담배꽁초)	Aware, effort to clean (관심을 가지고 청소 노력)
Plastic bags (비닐백)	Aware, effort to clean (관심을 가지고 청소 노력)
Snack bags, Wrap (과자등 포장재 및 랩)	Aware, effort to clean (관심을 가지고 청소 노력)
Wet Wipe, Sanitary items (물티슈 및 위생용품)	Aware, effort to clean (관심을 가지고 청소 노력)

(Photo from Aliexpress - seller : "Wedding Products")

Origin : https://cen.acs.org/environment/pollution/Europe-ban-single-use-plastics/96/i23Translated by Zip.유럽연합은, 유럽의 해변에서 쓰레기로 많이 수거되는 10가지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금지하는것에 맥을 같이 하였다.

금지 목록에 들어간 제품은, 면봉대 (면봉의 막대 부분), 수저, 접시, 빨대, 젓는 막대와 풍선용 막대이다. 이 제품들은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제조 하도록 하였다. 음료병의 경우는 뚜껑이 달려서, 일회용이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된다. 그 외 몇 가지 용도는 "주지시키고, 감소 및 청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유럽연합은 낚시용 기어까지 포함하면, 해상 쓰레기의 70%를 차지하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Photo from https://www.bottlekeeper.com)

이 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는 폐기 관리비용 및 청소 비용을 포함한, 폐기물 감소 인식 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낚시용 기어의 경우, 수거 및 폐기 비용을 항만관리위원회 등에 납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해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대체재 개발을 장려 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결국 우리의 공기, 토양, 해양 및 식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라고 France Timmermans(프란스 팀머만스) 유럽연합 지속가능개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말했다. 유럽연합은 이 조치가 2019년 5월까지 각 가입국의 의회 승인등을 받도록 압박 하고 있다. 

PlasticsEurope (플라스틱스유럽)이라는, 산업 협회는 이 내용에 바로 반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 협회는 유럽연합에 "요령피우지 말라"며 또다른 플라스틱으로 대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폐기물 관리시스템 및 인프라의 부재와 "올바르지 못한 폐기 행동 양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럽 환경국을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수명이 길면서 비독성 대체재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 이라고 Stéphane Arditi(스테판 알디티) EBB 제품, 폐기 정책 관리자가 말했다.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자는 이번 법안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몇 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Europe Bioplastics(유럽바이오플라스틱스)협회의 François de Bie(프랑소아 드 비)가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체재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완비 되어 있지 않다고도 전했다.

(Photo from http://www.jojogreens.com)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움직임은, 1월에 있었던 유럽 내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 이 전략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는 모두 "재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로, 유럽 내 국가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안을 내는 등의 발표를 이어 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사용금지 법이 연방차원이 아닌, 캘리포니아 같은 주 단위 또는 지방자치 단위에서 이뤄져 왔다.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Plastic Bag (비닐백)은 2016년부터 금지되었다. 이 법은, 뚜껑이 본체에 묶여있는 병이나 텀블러를 가져온 손님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빨대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합성섬유로만 만들어진 의류에는 "세탁하는 동안 마이크로화이버(극세사)가 의류로부터 유실 될 수 있음"을 라벨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는 비닐백 (Plastic Bag)과 스티로폼 음식용기 (Polystyrene food container)의 금지 법안이 계속 도마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며, 지난 주에는 플라스틱 빨대 및 젓개 (Straw and stirrer) 사용 금지법안을 소개하였다. 

(Photo from http://www.trueactivist.com/its-official-california-becomes-first-u-s-state-to-ban-plastic-bags/)

--------------------------------------- 기사 끝,

단상.

6월 1일 모 컨설팅사에서 하는 "식품접촉물질 규제 관련 세미나"를 듣고 왔다.

유럽, 미국의 규제에 대한 시각을 보면서, "한국의 산업은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했다.

국내 외국계기업들도 규제에 대한 "선 대응"을 하는 마당에,

우리는 왜 매번 "뒷북"에 "뒤치다꺼리" 일까; 언제가 되었든 "먼저 해 치우는게" 자원 소모가 훨씬 적은데;

단상도 끗.

그리고

글도 끗.